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갖고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가 각각 분리돼 공시된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위 내용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가 각각 분리돼 공시된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위 내용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