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최 의원 "최근 SK네트웍스의 '대포폰'등 이통시장점유율 증가 위한 수단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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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11년 100만 명에 불과하던 선불폰 가입자는 올해 8월까지 270만 명으로 급증했다.
2011년 6개월동안 가입한 알뜰폰 이용자 58만명 중 32만명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늘어난 가입자 333만명 중 134만명이 선불폰 가입자로 조사됐다. 그 결과 현재 전체 선풀폰의 62%가 알뜰폰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선불폰 개통이 급증한 배경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그러나 자료를 제출한 11개 선불폰 취급 업체 가입자 64만명 중 충전요금 1000원 미만인 자가 67%(43만 명)이고 선불폰 개통자 166만명 중 61%가 SKT망을 사용하는 업체에 집중된 점을 주목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이통사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알뜰폰 업체의 선불폰 개통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는 지난달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일명 ‘대포폰’을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았고, 업계에선 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해 왔다.
최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선불폰을 중심으로 이통사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은 아닌지 400만 가입자 중 실제 사용자는 몇 명인지 미래부 차원에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8월 기준으로 알뜰폰 시장의 55%는 CJ, SKT, 삼성 등 재벌계열사가 장악해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 알뜰폰 시장은 현재 수익성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후불폰이 57%, 수익성이 낮고 불안한 선불폰이 43%로 양분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