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SKT, 50%점유율 사수 위해 대포폰 개통 방치 의혹”

[2014 국감] 최 의원 "SKT, 네트웍스의 대포폰 몰랐다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 관련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최민희 의원

SK네트웍스의 불법 대포폰 개통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그룹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월~2014년 7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3년 1월31일에서 2013년 2월21까지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자가 이탈한 후 영업재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점유율을 회복하나 3월부터 또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특히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락세가 가파른데, 특이한 점은 같은 시기인 2013년 9월부터 SK텔레콤의 선불폰 가입자가 38만4377명에서 2013년 12월 52만4940명으로 14만563명(36%)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영업정지 등으로 불가피하게 후불폰의 가입자가 이탈하자 이 시기 SK텔레콤이 대대적으로 선불폰의 실적을 올려 50%의 점유율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자회사를 통해 불법 대포폰을 가개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통사나 일부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가입자 수를 부풀리려고 선불폰을 가개통한 후 대포폰으로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돼왔다. 최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단말 유통 및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불법적인 명의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충격”이라며 “이 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과 SK텔레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먼저 범행동기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선불폰에 보조금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선불폰 실적을 쌓아도 득이 될게 없다는 것이다. 범행 유인이 낮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대포폰을 개통하여 유통도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해당 범행을 지속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만 원짜리 선불폰을 개통한다고 가정하면, 선불폰의 특성상 개통 즉시 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다시 말해 3만 원짜리 선불폰을 대포폰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만원의 개통비용이 필요하다. SK텔레콤 관계자의 말대로 선불폰이 ARPU(가입자 당 매출)가 낮고, 이용기간이 100일 밖에 되지 않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 개인차원에서 3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그 가격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대포폰을 개통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

또 대포폰 개통 후 유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개통임이 분명하고 이것은 단순 수치상으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신시장에서는 ‘가개통’이라 하는데, 주로 정책이 좋을 때 또는 영업정지 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미리 휴대전화를 개통해 놓았다가 정책이 안 좋을 때 또는 영업정지 중 이를 새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변칙적인 방식이다.

특히 최 의원은 4년 동안이나 벌어진 자회사의 대포폰 개통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인지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SK네트웍스 직원은 2011년부터 무려 4년간 외국인 명의까지 도용해 대포폰을 10만여건(한달에 2000여건) 개통했는데, 통신사는 일반적으로 통신사-대리점간 실적 및 수수료 정산, 통신사 직원의 담당 대리점 관리, 대포폰 개통 후 미사용 발생 등 불법 행위 모니터링를 하고 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대구·경북 지역 SK텔레콤-SK네트웍스의 조직적인 개입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다면 SK텔레콤-SK네트웍스의 운영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SK텔레콤 점유율 하락과 선불폰 가입자수의 상관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1%로 50% 수성이 불안한 상황이다. 올 1월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사장)이 국내 시장 점유율 50% 사수를 선언할 정도로, SK텔레콤에게 있어서 시장 점유율 50%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14년 8월말 기준 5633만2291명(Wibro제외)으로 전체 가입자의 1%는 56만 여명, 0.1%는 5.6만여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5.6만명을 뺏기면 SK텔레콤의 50% 점유율이 붕괴된다는 의미이다. 2014년 기준 월별 번호이동은 한 달에 평균 80여만 건이므로(최대 129만7092건, 최소 39만3050)으로 한 달 안에도 50%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50%가 무너지면, 자사 주식은 물론이고 계열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회사에서 직접 또는 자회사에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SK네트웍스 선불폰 개통과정과 SK텔레콤 관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