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공산당 의법치국 다짐하고 18기 4중전회 막 내려

저우융캉 처벌도 재확인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통치)을 중심으로 한 법치 확립 및 반부패 개혁 문제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23일 오후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한 공산당 중앙위원 200여 명과 중앙후보위원 1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중국이 명실상부한 법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준 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처벌을 결의한 회의로도 기록될 것이 확실할 것 같다. 비리로 낙마한 저유융캉(周永康·72)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법치국이 최대 화두였던 중 공산당 18기4중전회를 이끌었던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제공=신화(新華)통신.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른바 ‘법치 중국’의 로드맵이 나왔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사법과 반부패 기관들을 당정 기관에서 독립시켜 법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 정부의 반부패 기관인 감찰국 및 반탐국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직속인 반부패총국의 지시를 받게 하는 방침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랫동안 저우 전 서기가 장악했던 정법위원회의 기능도 약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그가 서기 재임 시 공안, 검찰, 법원, 정보기관 등을 관할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사실로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 둔화의 돌파구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잠재돼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에 무게중심을 두는 원칙을 확정한 사실에 비춰보면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지방 정부 부채와 부동산 거품 등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테러 대응 문제를 비롯한 안보 강화 원칙, 대국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홍콩의 반중 민주화 시위에 대한 해결책 등 역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런 결정들은 곧 ‘공보’ 발표를 통해 대외적으로 설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