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민 전남대 교수 "지상파 재전송료 방송매출액 대비 정률제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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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2014 미디어산업포럼에서는 유료방송시장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시청자 복지 제고방안이 논의됐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플랫폼-콘텐츠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발제에서 “현재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이 지상파 방송은 정액제 형태로 운영되고, PP는 정률제 형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의 수신료 수익이 줄어들 경우, 정액제 기반의 지상파방송은 동일한 정액을 우선적으로 지불 받는 반면, PP는 줄어든 수신료 수익에서 일정분량을 배분 받을 수밖에 없어 차별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콘텐츠와 플랫폼이 서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상호대립과 경쟁보다는 상생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 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자 간의 상생구조 형성이 불가능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물론 시청자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과 복지증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플랫폼-콘텐츠 간 상생협력을 위해 지상파와 PP시장의 거래 대가 산정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이용대가 지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수신료는 정체되고 있으나 콘텐츠 이용대가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이외에도 △플랫폼-콘텐츠 간 상생을 위해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 요금구조 개선 △과도한 유료방송 의무채널제도 조정 △광고규제 완화를 통한 콘텐츠 투자여력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시청자복지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정책방안’ 발제에서 “현재까지 유료방송 디지털전환은 국민 다수의 시청권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대책없이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복지 증진과 시청자 권익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전환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 기반 조성 정책을 구체화해 △최빈층 대상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비 면제와 이용요금 감면 추진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법적 명문화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CPS 산정기준서 취약계층 제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상현 연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송종현 선문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최정일 숭실대 교수,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