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의견 반영된 '패키지 종합지원책'…시행착오 감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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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의 주택임대 정책은 각 분야에서 하나씩 나와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안은 건설사들이 주택임대시장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금융·세제·택지·임대규제 분야를 망라한 종합지원책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시장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했다”며 “파격적인 택지공급과 금융·세제지원을 동시 추진한 점은 중형건설사들까지 임대주택시장에 뛰어들라는 의도다”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파격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체 주택 재고의 20~30%가 임대주택인 유럽과 일본을 모델 삼아 민간임대를 키우겠다는 의도다. 일반 다주택자가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업자들이 시장을 주도해야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해 주거안정이 이뤄진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원활한 택지 공급을 꼽았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택지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택지와 그린벨트는 물론 도심 내 공공부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부지, 공기업 이전부지, 소규모 사유지, 건설사 보유토지까지 모두 기업 임대사업용 부지로 동원된다.
김 실장은 “택지공급이 빠르고 원활해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며 “LH보유 토지는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다른 민간지역 택지들은 규제와 민원으로 시간이 걸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이번 조치는 합격점이지만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기 전 3년 동안은 별도의 전월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꼭 세입자의 주거비부담 완화와 선진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는 수요자인 세입자가 민간임대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석 단국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는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정착이 힘들었던 것은 수익률이 낮다는 점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며 “일본과 같은 임대주택 시장을 만들려면 상당 기간 시행착오를 감수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