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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24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2명 등 법의학 전문가 26명을 법의학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정빈 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법의학자문위 위원장을 맡았다.
법의학자문위는 향후 수사 초동단계에서부터 변사체 검시에 직접 참여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사사건에 대해 법의학적 자문과 감정을 하는 등 검사의 변사처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모두 병리학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법의학·법의치의학·법의유전학·해부학·법의인류학을 전공하고, 실무적으로 대학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검찰은 연간 총 변사사건의 10% 가량인 3000여건을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중 10%에 해당하는 300여건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자문위원회 출범으로 부족하나마 중요 사건이나 범죄 의심 변사사건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법의학 최고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요 변사사건이나 범죄의 의문이 있는 변사사건부터 시작해 법의학 전문가 인력 상황을 감안해 점차 자문 대상사건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