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1기 반환점...내달 전인대 개최 ‘반부패와 국방비가 관심’

반부패 드라이브 가속과 국방비 관심 끌듯

시진핑(習近平) 집권 1기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시기에 열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다. 또 관례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함께 열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2기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 역시 이보다 이틀 전인 3일에 시작한다.

지난해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전체회의 모습. 올해의 3차 전체회의는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집권 1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열리는 만큼 중요하다./제공=신화(新華)통신.

관영 언론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제12기 3차 전체회의는 대략 2주 정도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감안하면 길지는 않으나 많은 의제들이 논의되고 상당수의 결정사항들 역시 정부 방침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제들 중에서는 시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가장 강조하는 개혁 심화, 반부패를 비롯해 스모그로 상징되는 대기 오염, 식품 안전 대책, 부동산 경기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시 그가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개혁 심화 방안, 반부패 드라이브의 적극 추진이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해 10월의 당 제18기 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도 강조된 바 있기도 하다. 따라서 회의에서는 개혁 심화 방안 추진의 경우 당시 출범시킨 370개의 조치들을 재확인하면서 완수를 위한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반부패 드라이브의 추진을 위해서도 중단 없는 사정을 강조할 뿐 아니라 각론에 입각한 조치들도 다수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안에 포함돼 승인될 올해의 국방비 규모 역시 주목을 요하는 의제로 부족함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동안 매년 10% 이상 증액된 사실에 비춰볼 때 올해에도 이 정도 규모로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 경우 사상 최초로 1조 위안(元·18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확하게는 9000억 위안 전후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당연히 러시아를 완전히 추월 불능 상태에 빠지게 만들면서 압도적인 국방비 세계 2위 국가로 자리잡게 된다. 핵 추진 항공모함을 수년 내에 2척 건조, 실전 배치하겠다는 야심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듯하다.

시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집권 1기 전반기를 무리 없이 잘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다. 만약 12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 이후의 후반기에도 많은 성과를 낼 경우 2017년 열릴 전당 대회인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전혀 잡음 없이 집권 2기의 거보를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12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