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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결정은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며 “현재 여건을 보면 당분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배경으로 충분한 외화보유액과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재원 확충 등을 꼽으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의 필요성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완화 이후로 각국이 금리인하 등을 조치해 환율전쟁이 일어났다는 해석이 있다. 통화완화가 각국에서 진행된 이후로 부정적 효과 있는지 어떻게 보고있는지. 대응할 필요성 없는지.
“이들 나라들이 통화완화정책 조치를 취한 배경을 보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환율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론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각국의 통화정책 보면 미국은 금리 정상화 시기를 살피고 있고, 많은 나라들 완화정책을 펴면서 각국별로 상이한 정책 기조를 보인다. 또 개별 통화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므로 유의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위안화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선 원화가 큰 폭으로 강세다. 이에 대일수출 마이너스로 지난달 돌아섰고, 대유럽(EU)수출이 지난 2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엔화와 유로화에 대한 원화 강세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한·일 스와프 연장 안키로 결정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대비인데 한은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중, 한·호주 스와프 외에 다른 기축통화들과 통화스와프 계획있는지.
“전날 결정은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화 36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의 필요성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역내 다자간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재원이 대폭 확충된 점도 고려했다. 경기여건이 안 좋게 돌아간다면 적극적으로 통화스와프 체결에 나설 상황이지만 현재 여건을 보면, 시계를 넓혀 보더라도 당분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결기조 유지하면 상대적으로 긴축기조 유지 아닌지. 또 이번 통방문에선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했는데, 지난달 경기전망에서 양호하게 성장한다 한 것과 달라진 것인지
“한 달간의 경제흐름을 토대로 기존 전망을 바꿀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다. 실질금리 신용량 금융상황지수 등 여러가지 통화 완화기조 지표를 보더라도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두 차례 금리인하 이후 가계대출·부동산 거래량·코스피주가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자산 가격을 보면 주식시장의 경우 현재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고 일정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통화완화정책을 편 나라나 경기회복세 강한 미국같은 경우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한국 주가 회복세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활성화 조치에 힘입어 거래량 늘어나는 등 관련지표 움직임 보이고 있어 가격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 가계대출 문제 등 구조적 요인에 판단하고 있어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은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어떤 움직임 보일지 속단하기 어렵고 지켜봐야 할 것”
▷ECB 양적완화로 유로화 가치 떨어졌다. ECB 결과가 우리경제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ECB의 완화정책에 따라 유로화가 약세가 돼 수출 가격경쟁력 측면에선 부정적이다. 지난 1월 대일수출 큰 폭으로 마이너스 보였는데 환율도 부분적으로 영향 미친 것. 다만 EU의 완화정책에 따라 경제가 살아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을 감안했을 때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앞서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10월 금리인하 6개월정도 관찰한 후 2분기에 필요한 행동을 해야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질실효환율은 기준과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달러 강세였지만 여타 통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나라 실질 실효환율은 다소 격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월 지표 안 좋은데, 경제가 여전히 비관적이지 않다고 보시는지.
“최근 경기 여러 지표가 안 좋은데, 여전히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1월달 지표는 여러 해석이 필요하다. 설 연휴가 1월이냐 2월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불확실성 해소 등도 있어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어느정도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지난 8월 금리 인하 후 6개월 지났다. 실물경제 진작효과가 미미하다고 하기도 하고, 일각에선 금리 인하하지 않았으면 경제악화됐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단?
“금리인하가 실물에 영향주기까진 2~3분기 정도 소요된다. 은행의 대출도 견조하게 늘어나는 것 등을 볼 때 금융경로와 신용경로에선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실물과는 오차가 있는데, 두 차례 0.5%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소비자에겐 영향을 미칠 것. 워낙 대외여건 불확실하고 경제주체 심리 부진, 구조적 요인이 과거보다 심화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보다 더 제한적이지 않느지 조심스럽게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