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시민들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신고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신문고’를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구축됐다.
신문고는 규제개혁 신고, 안내, 현황, 입법예고 및 자치조례, 규제통합정보시스템 등 5개 메뉴로 구성됐다.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규제 정비 현황과 개선 사례를 열람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법령에 맞지 않은 규제,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기업 애로사항 등이다.
시는 신고된 규제에 대해 14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 줄 계획이다.
법령은 신속히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
앞서 서산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팀을 설치하고 규제 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구축됐다.
신문고는 규제개혁 신고, 안내, 현황, 입법예고 및 자치조례, 규제통합정보시스템 등 5개 메뉴로 구성됐다.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규제 정비 현황과 개선 사례를 열람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법령에 맞지 않은 규제,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기업 애로사항 등이다.
시는 신고된 규제에 대해 14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 줄 계획이다.
법령은 신속히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
앞서 서산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팀을 설치하고 규제 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