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인대 지속성장 위한 뉴 노멀 시대 공식 선언

리커창 총리 개막식 정부공작보고에서 강조

중국이 5일 성장 둔화가 특징인 뉴 노멀, 즉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맞도록 성장률 목표를 낮추는 대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안정 성장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 목표도 과거의 8%에서 7%로 낮춰지면서 앞으로는 이른바 바오바(保八) 대신 바오치(保七) 시대가 열리게 됐다.

5일 오전 열린 제12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중국의 당정 지도부. 둘째줄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등이 보인다./제공=신화통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 개막식의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양보다는 질에 방점을 두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3% 선에서 관리할 뿐 아니라 신규 취업자수를 1000만 명 이상 늘여 도시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거시경제 목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 선, 신규 취업자수를 1000만 명 이상, 실업률을 4.6% 이내로 각각 제시한 것보다 한단계 높은 것으로 경제를 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리 총리는 이의 실천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역시 제시했다.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의 2.3%인 1조 6200억 위안(元·283조 원)으로 책정한 것.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1조 3500억 위안에 비해 2700억 위안이나 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처럼 바오바에서 바오치로 입장을 바꾼 것은 경제 규모가 더 이상 두자리 수 근처에 이를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와 친환경 분야의 경제에 집중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다. 또 계속 성장률에 급급하다가는 버블로 인해 기본적인 경제의 토대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역시 나름의 한몫을 했다고 봐도 좋다.

중국 정부는 그럼에도 국방비만큼은 크게 손대지 않았다. 예상대로 지난해보다 10.1% 증액한 8868억9800위안으로 책정했다. 늘어난 예산은 항공모함을 비롯한 첨단 무기와 장비의 제조 및 구입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15일까지 열릴 이번 회의는 양보다는 질이라는 대 전제를 깔고 있는 리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에 입각해 모든 경제, 사회, 정치적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으로 있다. 한마디로 신창타이의 시대를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길을 찾는 식으로 회의가 11일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