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독금법 대상 26개 기업 조사 중 밝혀, 외자기업들 부글부글

장마오 공상총국 국장, 전인대 회의 중 밝혀

중국은 한때 외자기업들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니다. 특혜는 고사하고 온갖 규제가 목을 죄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라고 단언해도 괜찮다. 독점금지법(반독점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것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 둘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장마오(張茅)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 국장이 9일 기자 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반독점법 위반 사례 26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칼을 맞을 외자기업들이 다수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힌 것.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장 국장은 조사받는 기업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8월 반독점법 시행 이후 규제를 받은 21개 기업들의 상당수가 외자기업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답은 별로 어렵지 않게 나온다. 또 2월 초에 세계 최대 모바일칩 제조회사인 퀄컴에 60억8800만 위안(元·약 1조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 역시 대상이 어떤 기업들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 준다.

지난해 7월 공상총국의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의 지사 전경. 반독점법의 철퇴를 맞을 개연성이 농후하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글로벌 기업도 없지 않다. 바로 마이크로스포트를 꼽을 수 있다. 이는 공상총국이 지난해 7월 MS의 중국 현지법인 여러 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MS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OS)와 업무 소프트웨어를 묶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 역시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만약 최종적으로 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면 과징금은 천문학적 숫자가 될 개연성도 농후하다.

장마오 국장의 발언은 외자기업들이 중국에서 갈수록 사업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반증이라고 해도 좋다.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는 사실도 잘 웅변하지 않나 싶다. 그러나 반대로 해석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그만큼 중국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말도 된다. 중국 언론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은근히 정부 당국의 조치를 환영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는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보인다. 외자기업에게 있어 이제 중국은 무덤이라는 말까지 쓰기는 조금 뭐하더라도 그다지 녹녹치 않은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