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다는 질을 선택하는 경제 노선에 매진 선언
중국의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전인대와 정협)의 제12기 3차 회의가 13일 정협 회의의 종료와 더불어 사실상 막을 내린다. 전인대 회의는 폐막식이 열리는 15일까지 이어지나 거의 모든 국정 현안을 처리한 만큼 마지막 하루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해도 괜찮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관영 언론의 12일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양회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저속 성장을 뜻하는 이른바 뉴 노멀, 다시 말해 신창타이(新常態)를 수용한 것이 주목된다. 2004년 이후 처음으로 7%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렇다고 경제가 후퇴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뉴 노멀 자체가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 여기에 빈부격차 해소를 비롯해 청년 세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도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정 고위층과 국영 기업 임원들의 ‘회색 수입’, 즉 비자금 개혁을 천명한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듯하다. 앞으로는 회색 수입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런 방침은 국영 기업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회가 끝난 후 대대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국방비가 지난해에 비해 10.1% 증액된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8868억9800만 위안(元·155조 원)이 배정됐다. 항공모함 추가 건조 및 스텔스 전투기 실전 배치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 내에 미국 국방비 수준의 절반까지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 강력한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반부패법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된 것도 이번 양회의 의미를 더해줬다고 해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모습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양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과거의 회의들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럼에도 딱 하나를 선택하라면 일류 국가로 달려가기 위해 국가의 체질과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장(場)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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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위층과 국영 기업 임원들의 ‘회색 수입’, 즉 비자금 개혁을 천명한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듯하다. 앞으로는 회색 수입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런 방침은 국영 기업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회가 끝난 후 대대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국방비가 지난해에 비해 10.1% 증액된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8868억9800만 위안(元·155조 원)이 배정됐다. 항공모함 추가 건조 및 스텔스 전투기 실전 배치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 내에 미국 국방비 수준의 절반까지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 강력한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반부패법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된 것도 이번 양회의 의미를 더해줬다고 해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모습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양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과거의 회의들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럼에도 딱 하나를 선택하라면 일류 국가로 달려가기 위해 국가의 체질과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장(場)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