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 시대…대부업계 30% 고금리 ‘요지부동’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대까지 떨어졌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받은 서민들은 여전히 30% 이상의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다.

2일 대부금융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올해 1월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법정 최고 이자율(34.9%)인 업체가 14곳에 달했다. 최고금리가 34.8%인 업체도 5곳이나 됐다. 한 곳은 34.7%였다.

0.1~0.2%포인트 차이만 있을 뿐 이들 업체는 모두 법이 정한 최고 한도까지 금리를 받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도 전혀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이들 업체가 작년 10~12월 적용한 대출 최고금리를 살펴보면 14곳은 34.9%, 5곳은 34.8%, 1곳은 34.7%였다. 대출금리 자체가 최고 이자율이나 마찬가지다.

작년 하반기에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8월과 10월 0.25%포인트씩 인하됐지만,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이었다.

최저금리가 가장 낮은 업체의 금리는 24.0%로, 그나마 20%대의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업체는 5곳에 불과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작년 6월 기준 255만 명선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평균 30%를 웃도는 고금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적용하는 금리 동향은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자체 대출금리를 내리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2%포인트 내린다고 해도 자금조달 금리나 대손율 등을 고려하면 자체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며 “자금조달 금리가 10~15% 수준이고, 담보가 없어 대손율이 15% 안팎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최고 이자율을 법으로 더 제한해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7년 66%였던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2010년 49%, 2011년 44%로 내려간 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는 34.9%로 인하됐다. 34.9%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도 올해 말까지다. 이 이자율을 25%까지 낮추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