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저우융캉 정식 기소돼 사형 선고받을 가능성 높아

그러나 집행은 하지 않을 듯

비리로 낙마한 저우융캉(周永康·73) 전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톈진(天津)시 인민검찰원에 의해 최근 정식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세기의 재판은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저우융캉에 대한 단죄를 희화화한 만평./제공=홍콩 청바오(成報).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그에 대한 죄목은 다양하다. 수뢰와 직권남용, 국가기밀 누설죄 등이 우선 꼽힌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에 대한 암살을 모의한 죄, 수많은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저지른 것까지 더하면 죄목은 더욱 많아진다. 물론 이 죄들은 검찰에 의해 공식 혐의로 추가되지는 않았다.

이제 주목되는 것은 그에게 선고될 형량이 아닌가 보인다. 죄목으로 봐서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또 법원도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그가 1949년 이후 처음으로 단죄되는 상무위원이라는 사실이 우선 꼽힌다. 사법부에게도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도 사형 집행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가 장쩌민(江澤民·89) 전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수장인 상하이방(上海幇) 계열이라는 상징성도 만만치 않다. 자칫 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는 상하이방의 반발을 불러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이미 그가 죽음 목숨이라는 사실 역시 사형 집행 가능성을 낮게 보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부족함이 없다. 중국 정부로서도 이미 완전히 날개가 꺾인 그를 극형에 처함으로써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결과적으로 그는 올해 내에 공개 재판을 통해 집행 2년 유예 사형 판결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 최악의 상황에는 직면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살아 생전 햇빛을 보기는 이미 틀렸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