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농촌 삶의 향상 위한 '세대별 맞춤식' 복지정책 제시
마을회관 준요양기관화...농촌에서도 영화 공연 관람케
마을회관 준요양기관화...농촌에서도 영화 공연 관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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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년층을 위해서 마을단위 요양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마을회관을 준 요양기관화해 비상약과 가사도우미를 배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상주를 비롯해 대부분의 농촌지역 도시에는 영화관이 없다. 문화시설이 없는 것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면서 “장년층을 위해서는 농촌에서도 최신 영화나 뮤지컬·연극 등을 관람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농업인구가 국가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는데 농업의 총생산은 2.4%에 불과하다”며 “예산증액을 통해 농업 과학화를 이뤄야 농업소득 감소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군 기무사령관·청와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유무역협정(FTA) 등 세계화·개방화로 인해 우리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4년 한·칠레를 시작으로 한·미, 한·중 등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값싼 해외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피해는 산술조차 어려운 실정이.
또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농가인구는 1980년 1083만명(28.4%)에서 2013년 285만명(5.7%)으로 70%이상 급감했다. 국내 총생산량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시기 13.7%에서 1.9%로 줄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나?
“정부는 전체 인구(6%) 대비 농업의 총생산(2.4%)라는 단순히 효율성 잣대를 근거로 농업부분의 예산증액에 매우 인색하다. 이로 인해 농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농가당 2700만원을 기록했다. 농업·농촌에서는 △인구감소 → △이촌향도 → △생산액 감소 → △정부예산 감소 및 개방화 → △농가소득 감소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은?
“우선 젊은 농업인의 농촌 유입이 시급하다. 광활한 농지와 값싼 인건비, 고도의 기계화를 갖춘 외국 농산물들과 경쟁하려면 정보통신과 기계영농에 능숙한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나?
“우선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경지 정리와 기계화도로 건설이 미흡해 영농기계가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 농촌은 아직도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2차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농산물의 단순 생산과 판매로는 큰 소득을 기대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농업기술 연수를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모국에서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엘리트들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추진 중인가?
“세대별 맞춤식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노년층을 위해서 마을단위 요양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을회관을 준 요양기관화해 비상약과 가사도우미를 배치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상주를 비롯해 대부분의 농촌지역 도시에는 영화관이 없다. 문화시설이 없는 것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장년층을 위해서는 농촌에서도 최신 영화나 뮤지컬·연극 등을 관람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시설 확충 방법은?
“지역 문화원, 예술회관에서 영화나 연극 등을 상영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상주에서는 CJ그룹과 협조해 CJ에서 배급하는 영화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청소년층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나?
“지난 달 27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전형은 대상지역 및 선발인원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경북 상주·전남 나주·제주 서귀포 등 전형적인 농어촌 도시에 살고 있어도 행정구역 상 ‘동’지역에 고교 소재지나 주소지가 있으면 지원 자격이 없다. 이는 비현실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시’의 인구 중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동’지역을 포함한 시 전체를 농어촌 지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49%인 상주시는 전체 지역이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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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은 전반적인 정치 흐름에 기인한다. 의원 중에는 훌륭한 분들도 많다. 하지만 정당의 이익에 따라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다음 선거를 의식해 인기영합주의로 간다. 국민이 아닌 내 표를 위해 싸운다. 국민을 위한 순수한 의사 결정을 해야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요즘 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우리 군의 본분을 생각해야한다. 군인은 전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을 망각한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이들이 많다. 여론에 편승하기 보다는 전투에서의 승리라는 군의 본질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대 내에서 자살하는 병사들이 있다.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를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군대 내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단체생활이 이뤄진다. 옆의 전우가 자살하도록 군인들이 종용하는 건 아니다.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가 지나치게 들끓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작정 비판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지역구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낙동강 공군 사격장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낙동강 사격장 이전 및 일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60년간의 애물단지였던 공군사격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총장과 협의 중이다. 낙동강 공군사격장 이전을 전제로 한 이전준비 협조단 구성도 추진 중이다.
우선 낙동강 일대에 수상레저스포츠 단지와 수상관광 단지를 조성해 유람선·보트·수상스키 등 동력선이 떠다니고, 수상펜션·낚시터에서 여가를 즐기는 관광객이 수시로 낙동강을 방문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낙동강변과 강변 산책로를 정비해 승마체험과 4대강 자전거길 종주 관광을 실시하고, 축구장·야구장·국궁장 등 시민체육시설과 경정장을 조성해 낙동강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낙동강 사격장을 이전하고, 일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상주는 내륙권 관광도시의 메카로 급부상할 것이다.
또한 사격장 부지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인 ‘물산업 핵심 부품·소재 연구개발센터’ 특화단지 조성사업(환경부·2015~2019년 1840억원)을 추진해 관광과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상주시를 만들 것이다.
상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1단계 사업으로 상주 관내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해 전국 8도 음식 및 특산물 전시·판매, 이색공연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2단계 사업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연간 14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중국인 연간 600만명)이 국내 체류 및 소비에 흥미를 느끼며, 나아가 우리 농산품 홍보·수출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이색 관광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상주는 오이·포도·감·쌀·축산물 등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농산품을 생산하고 있어, ‘농업수도 상주’의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브랜드 가치와 낙동강 일대 관광 자원과 결합해 식품가공체험, 주말체험농장 등의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연계해 6차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