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잠복해 있던 부실기업 문제가 금융권의 당면과제로 수면 위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청년들의 고용절벽 현상에서 보듯이, 고용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가운데 수익이 이자를 보전하기에도 힘든 소위 좀비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은행들도 혹시 대출해준 기업들이 '모뉴엘' '경남기업' 등과 같은 부실기업으로 드러날까, 대출 관리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한다.
16일 금융당국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비상장 외부감사 법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5월 중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그룹사를 선정하고 7월까지 '재무건전성 불안 기업 후보군 명단'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최근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1%대로 낮추었으며, 우리나라 증시와 부동산에는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는 보통 경기부양에는 효과가 있지만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그런 점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제2의 모뉴엘 사태를 막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우리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금융권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재정 불안 기업후보군 명단'의 작성 자체가 정치권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것이 정경유착의 부패 고리를 끊는 길이고, 은행들뿐 아니라 우리경제가 살아나는 길이기도 하다.
다수의 좀비기업이 존재하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조차 필요한 자본을 구하지 못한 채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권은 은행들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대출하지 않는다고 질타해 왔다. 좀비기업들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런 질타는 자칫 부실대출을 하라는 종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은행들이 기업들에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는 식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유형의 주장들은 우리경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좀비기업과 부실대출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고 이와 관련된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
우리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은행들이 대출 부실화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환영한다.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각종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금융권의 이런 노력을 적극 지지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