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최경환 부총리에 메르스 추경반영 요구

국회 기재위에서 메르스 발생지역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 주문
"병원 폐쇄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조속히 보상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이 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메르스 피해지역에 대한 메르스 추경 지원을 강조 했다.

윤 의원은 지역구인 구리시에 170번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그 환자가 입원한 병원과 진료 받은 병원이 폐쇄되어 해당 건물에 입주해있는 자영업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번 추경에서 메르스 대책과 관련된 직접대책비가 약 2천억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부총리는 윤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한 뒤 “메르스 관련 피해는 적극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손실보상 대상자를 “건물 소유주”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받을 규정이 없는 점과 보상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열거되어 있어 보상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 입점한 점포 및 식당 등의 감염 차단을 위한 건물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법적 대상 외에 있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 하되, 예기치 못한 피해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특정 사업분야나 특정 건물에서 입은 피해 외에도 감염 우려로 인해 특정 지역이 광범위하게 경기 침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의 취약성에 대한 개선 방안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염병 환자를 격리 조치한 병원의 진료 수입 저하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으면, 민간병원들이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선뜻 나서 전염병 환자 수용이나 격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평년수준의 수익보장이 되도록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드러났으며, 감염병 전문병원이 최소한 권역별 3곳, 전국에 1곳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