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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개혁 적극 뒷받침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 강화 △재정누수 방지 및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 가속화 3대 기본방향으로 구성됐다.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 확장에 무게를 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의 경우 재정수입은 2016년 391조5000억원, 2017년 406조8000억원, 2018년 426조6000억원, 2019년 446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은 2016년 386조7000억원, 2017년 396조7000억원, 2018년 406조2000억원, 2019년 416조원으로 연평균 2.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돼 2019년 국내총생산(GDP)대비 0.9%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16년 645조2000억원, 2017년 692조9000억원, 2018년 731조7000억원, 2019년 761조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이 예상된 가운데 정부는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재정개혁 지속 추진 △보조금 등의 부정·불법 근절 추진 △세입기반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업을 원점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