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현재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총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한 한국 기업들의 총 접대비는 9조67억원으로 사상 처음 9조원 돌파 이후 2014년에는 9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17년에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기업회계 원칙상 기업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것은 그 비용과 수익 창출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면서 “현행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이 불명확한 각종 접대비용이 영수증만 첨부되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기업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등기임원의 연봉까지 공개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밥을 먹었는지에 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비용수익 대응원칙에 의해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지 회사가 입증하고 관련된 접대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현재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총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한 한국 기업들의 총 접대비는 9조67억원으로 사상 처음 9조원 돌파 이후 2014년에는 9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17년에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기업회계 원칙상 기업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것은 그 비용과 수익 창출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면서 “현행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이 불명확한 각종 접대비용이 영수증만 첨부되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기업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등기임원의 연봉까지 공개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밥을 먹었는지에 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비용수익 대응원칙에 의해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지 회사가 입증하고 관련된 접대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