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외통위 국감, 외교장관 이석 논란.. ‘부실 국감’ 질타도

윤병세 장관, 한·호주 2+2 회담 참석 문제로 이석 요청
'장관 이석 관련 사전 협조 부족'.. 여야, 한목소리 질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0일 외교부에 대핸 국정감사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감 기간 해외출장을 떠나는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윤 장관과 남아태국장이 한-호주 ‘2+2(외교·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사유로 (오늘) 오후 5시께 이석을, 2차관과 의전장은 요르단국왕 행사 참석을 위한 이석을 각각 요청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장관의 이석 허가 요청에 있어 통상의 예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의 증인출석 등의 의무를 면하게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아직 위원회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 20일 국회는 국감일정에 합의했고 위원회는 27일 오늘을 외교부 국감일로 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며 “그러나 외교부는 그 즈음까지 위원장에게는 물론 간사실에도 장관의 이석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30일에 그것도 행정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석 가능성에 대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이를 전해 들은 여당의원들은 장관의 이석은 불가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외교부에서는 그 후에도 어떠한 설명도 위원장과 간사에게 하지 않았고, 9월 4일 문자로 장관이 협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어제 오후 3시경이 돼서야 차관이 위원장실을 방문해 이석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2+2 회의는 2년 전 한-호주 간에 합의됐다”면서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회의”라며 이번 한-호주 2+2 회의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석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이에 전임 국회의장이었던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외통위원 중 내각에 있었던 사람이 9명이나 된다”며 “장관이 설명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만, 절차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일반 상임위도 아니고 국감이다. 장관이 직접 위원장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우리도 (내각에 있을 때) 다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장관의) 이석 여부에 대해 일차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제가 외교부로부터 받은 연락은 그제 오후에 받은 팩스 한 장이 전부였다. 그 팩스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이렇게 무례한 이석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외교부가 외통위원들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윤 장관은 외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석을 요구했고, 국감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석 논란은 정회시간에 여야 협의를 거쳐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