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재벌 구조 개혁에 대해 질의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정치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수 언론들조차 검찰이 여당의 눈치를 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검찰이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권력과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현재 검찰은 청와대 입맛에 맞춰 야당만 사정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수사도 안 하면서 야당만 잡으니 국민이 납득할 것 같냐”고 의견을 보탰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다. 검찰은 여당에 대해서는 ‘면죄부 수사’를 하지만, 야당에 대해서는 뇌물을 줬다는 진술만으로도 기소하는 ‘먼지 털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권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증거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태도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특정 정치인의 변론의 장처럼 운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법원·법무부가 명백한 과오가 있을 때 지적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자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봐주기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마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 탄압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태도에 야당 의원들은 굉장한 분노를 느끼면서도 가능한 한 절제하며 얘기하고 있다. 그 와중에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를 들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동료 의원이 발언하자마자 그에 대해 지적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냐”며 “그런 행동은 야당에서 더 많이 해왔다. 이래서 이중기준, 삼중기준이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큰 권력을 지닌 여당답지 못한 자세다. 습성처럼 야당을 공격하는 것 좀 그만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한명숙 비리 수사 △법무·검찰 성범죄 및 금품 비리 △가정 폭력 사범 처벌 △묻지마 범죄 및 성범죄 재범 예방 방안 등에 대해 김 장관에게 강도 높은 질문들을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