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시어머니 국감’ 자처한 새누리…“피감기관 감싸기 지양”

김무성 "보여주기식 한방 쇼, 자극적 언행 지양해야"
신청자와 반대자 명단 함께 공개하는 증인신청 실명제 검토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회가 되자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최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에 대한 여야 간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다 정회됐다.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새누리당은 ‘시어머니 국감’ ‘민생보호 국감’ ‘경제살리기 국감’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 매년 국감마다 되풀이되는 기업인 증인 채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올해 정기국회의 핵심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평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중간에 추석이 껴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내실있고 생산적인, 준비된 국감이 돼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정감사에 임하는 우리 새누리당의 목표는 민생보호, 경제 살리기이므로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 식 한방 쇼’나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자극적인 언행, 무조건적인 피감기관 감싸주기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비판, 감시하는 시어머니 역할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수호천사 역할을 동시에 잘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국감이 돼야할 것”이라며 “야당도 이번 국감에서는 국정감사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사항으로 정쟁으로 몰아가고, 당리당략적 이유로 국감을 파행시키는 등 구태적 행태를 보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매년 국감마다 되풀이되는 증인채택 남용을 막기 위해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차제에 국감 증인채택 투명성과 불필요한 민간 증인의 채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증인신청 실명제와 증인·참고인 심사특별소위 원회 구성을 통해 투명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증인신청 실명제는 기업의 로비를 막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증인채택 결정이 난 후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의 명단과 그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증인채택에 반대한 의원들 명단도 공개하자고 함으로 각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 심사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속기록을 증인채택 결정 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면 투명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검토를 마친 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