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부족으로 어업인의 구명조끼 보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2177개(2억원), 2012년 5527개(5억원), 2013년 4212개(5억원), 2014년 6564개(2억8000만원), 올해 5000개(2억원)으로 전체 어업인 11만7096명 중 2만3480명(20%)이 보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수협은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낚시어선 및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 어선을 대상으로 70%보조금(30%자부담)을 지원하며 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보급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마사회 적립금 지원이 중단돼 해수부는 신규사업으로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이 40%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이재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3월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30%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방식으로 또 다시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명조끼는 바다의 안전벨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보급 지원 및 구명조끼 사용법 교육과 홍보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2177개(2억원), 2012년 5527개(5억원), 2013년 4212개(5억원), 2014년 6564개(2억8000만원), 올해 5000개(2억원)으로 전체 어업인 11만7096명 중 2만3480명(20%)이 보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수협은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낚시어선 및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 어선을 대상으로 70%보조금(30%자부담)을 지원하며 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보급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마사회 적립금 지원이 중단돼 해수부는 신규사업으로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이 40%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이재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3월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30%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방식으로 또 다시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명조끼는 바다의 안전벨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보급 지원 및 구명조끼 사용법 교육과 홍보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