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650만 시대, 10년 후 총 인구의 20% 넘을 것으로 예상
|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현재 6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이며 10년 후 총 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헬스케어 중심에서 액티브 에이징으로 변화중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케어서비스 대상자 관리 중심의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사회참여지원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서 노인의 활발한 사회참여활동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부처 간 연계를 통해 민관 맞춤형·연계형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여가, 교육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다”며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근로능력과 직무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향후 고령사회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연착륙 기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