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및 자문위원이 10대 로펌에 대거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대 로펌 홈페이지’ 분석 결과,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고문·전문위원으로 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은 15명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이었다, 법무법인 광장(13명)과 법무법인 화우(8명)가 뒤를 이었다.
10대 로펌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공정위 근무 경력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로펌은 지난 5년간 공정위와의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공정위가 패소한 55건의 사건 중 80%(44건)를 기업 측의 승리로 이끌었다.
공정위 출신 퇴직자 및 자문위원이 소송에 직접 참여한 횟수도 4건이었따.
같은 기간 공정위의 패소율은 2012년 4.4%에서 2015년 2월 37.5%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반환 액수도 2012년 110억에서 2015년 2월 2,576억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가 ‘기업변호인 양성소’로 전락했다”면서 “미국, 일본과 같이 ‘행위 제한’ 제도를 통해 퇴직자가 퇴직 후 기존 직무와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대 로펌 홈페이지’ 분석 결과,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고문·전문위원으로 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은 15명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이었다, 법무법인 광장(13명)과 법무법인 화우(8명)가 뒤를 이었다.
10대 로펌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공정위 근무 경력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로펌은 지난 5년간 공정위와의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공정위가 패소한 55건의 사건 중 80%(44건)를 기업 측의 승리로 이끌었다.
공정위 출신 퇴직자 및 자문위원이 소송에 직접 참여한 횟수도 4건이었따.
같은 기간 공정위의 패소율은 2012년 4.4%에서 2015년 2월 37.5%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반환 액수도 2012년 110억에서 2015년 2월 2,576억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가 ‘기업변호인 양성소’로 전락했다”면서 “미국, 일본과 같이 ‘행위 제한’ 제도를 통해 퇴직자가 퇴직 후 기존 직무와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