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참여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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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관세사회 평택지부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관세청의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토론했다.
이어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과 함께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지원방안도 소개했다.
류재진 관세사회 평택지부장(대영관세사무소 대표)은 “한정된 인력으로 평택당진항의 막대한 수출입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는 세관의 역량은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용태 세관장은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한.중 FTA 발효 시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효 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협력업체에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