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직접 교육부에 지침 내린 적 없다", "학교 교재 선택 '외압' 검정제 취지 훼손", "다양성 훼손, 좌편향 집필진 독과점 구조 고착화", "특정 이념 성향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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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교육문화 분야 연두 업무보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진행 상황이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교육부에서 보고받은 적은 있다”면서 “하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역사교과서를 꼭 국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사실 오류나 이념적 편향성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워 국정화 방침으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학교에서 교재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심지어 ‘외압’도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있다”면서 “이런 과정을 볼 때 검정제 자체의 취지가 훼손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김일성) 수령 (생가에서 하는) 가상 인터뷰를 가르쳐서야 되겠느냐”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만경대(김일성 생가) 사진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특히 이 실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 대부분이 실제로는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경험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역사 교수들이 ‘우리는 (교과서를) 집필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는데 파악해 보니 지금까지 역사 교과서 (집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집필 거부에 서명한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4개 대학에서 서명한 교수 중 지금까지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집필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게 분명한 팩트(사실)”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더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이걸 끌고 갈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10년간 검인정 제도를 했는데 자라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계속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실장은 “검인정 체제가 학교에 (교과서)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창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시행됐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건 다양성의 취지도 훼손됐고 좌편향 집필진의 독과점 구조도 고착화했다”면서 “특정 이념 성향의 집필진에 의해 편향된 서술도 여러 군데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어렵게 도출된 8·25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