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이승만·박정희 관련 서술 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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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찬반 의견서를 받아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결과, 반대 의견을 제출한 인원이 찬성 의견을 낸 인원에 비해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화 반대 의견을 제출한 인원은 32만1075명(67.75%)이었고 찬성 의견을 제출한 인원은 15만2805명(32.24%)이었다. 찬반 의견을 낸 인원은 총 47만388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집필진 공개 여부와 이념에 따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각차가 큰 ‘근현대사 서술’ 등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균형잡힌 집필진 구성되나…공개 여부도 촉각
국정 역사교과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는 균형잡힌 집필진을 구성하느냐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 구성한 뒤 이달 말부터 교과서 편찬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국편은 ‘젊은 학자부터 명망 있는 명예교수까지 노·장·청을 아우르는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분위기로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역사학자 뿐 아니라 근현대사학회 등 역사학회의 학자들도 잇따라 집필 거부를 하고 나섰다. 더욱이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소속 한국사 전공 교수 10명 중 8명도 국정교과서 집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편은 집필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학계에서는 국정화로 전환된 만큼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집필에 참여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집필진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다.
집필진 공개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집필진 공개는 공정하고 정파성에 자유로운 인사로 구성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집필진을 위촉과 공개모집을 병행해 35~36명 규모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집필진 공개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ㅕ 갈피를 못잡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국정화 발표 브리핑에서 집필진이 구성되면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가 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5~6명의 대표 필진만 공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보수 성향의 집필진 중심으로 ‘밀실집필’이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교육부는 이날 편찬 도중 공청회, 웹 전시 등으로 집필과정 및 교과서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근현대사 서술도 핵심 쟁점…‘건국일·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 관건
보수·진보학계에서 논쟁이 됐던 사건들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13년 검정교과서 심사 때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아 수정명령을 내린 내용은 북한 관련 서술, 한국전쟁 책임, 대한민국 건국일, 이승만·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이다.
이중 북한 관련 서술과 한국전쟁 책임은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으나,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일은 역사학자들간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공적 부분에서 과(過)에만 집중돼 있는 점이 교과서 ‘편향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서술되는지에 따라 국정 교과서가 ‘균형잡힌 교과서’인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국절’ 기술도 역사학자들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 4월11일을 건국 시기로 판단한다. 그러나 뉴라이트계 등 보수 성향의 학자들은 해방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고 ‘정부수립일’로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왜곡 없이, 객관적으로 당당하게 서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