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일 국정화 확정고시 브리핑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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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중·고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5일에 국정화 확정고시를 할 계획이었다.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공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기존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중·고교 학생들은 교과서 하나로 역사를 배우게 된다.
특히 교육부는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친일·독재 미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일제의 수탈과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사를 충실히 서술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고사 및 고대사 부분을 보강하는 한편 근대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겪어낸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를 역사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편찬에 대한 책임기관으로 지정했다. 국편은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한 뒤 이달 말부터 교과서 제작에 착수한다. 국편은 집필진 구성과 편찬 기준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국편이 만든 국정 역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감수를 거쳐 2017년 3월 학교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국편은 35~36명가량의 집필진을 위촉과 공모를 통해 구성한 계획이다. 편찬심의회는 시민단체, 역사·교육·국어·헌법학자와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역사 교과서와는 달리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그대로 검정으로 유지한다.
특히 중·고교의 국가수준 평가인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있는 수학·과학·영어 과목 교과서는 엄격한 심사와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해 검정으로 전환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산업 수요에 유연한 직업교육을 위해 실무 중심의 전문교과 472개를 인정도서로 구분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롭게 개발될 역사교과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필진은 검정에 비해 배 이상 투입될 예정이며 그분들이 충분한 독자성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다”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웹에 전시해 국민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해서 국민이 만든 교과서라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