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을 볼모 잡은 도교육청의 예산 운용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대립 양상이 불거질 조짐이다.
홍 위원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도교육청 간 떠넘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744억원 중 유치원지원 예산 671억원만 편성했다.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1073억원에 대해선 편성을 거부하면서 내년도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도의회 홍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도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더는 걱정과 심려를 끼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
실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갈 시기가 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지, 유치원 원서를 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게 도의회 의원들의 설명이다.
정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로 어린이집 예산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부모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부모들은 물론 어린이집도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다”며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서는 유치원으로 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불구,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보육료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며 “유치원 입학경쟁을 부치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