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약업종으로 분류되는 농수산업계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지난해 한중 FTA 협상 타결 이후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줄곧 제기돼 왔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향후 20년간 국내 농축산임산물 생산 감소액(피해액)은 연평균 29억원, 총 1540억원으로 전망됐다.
품목별 피해액은 곡물류 등 재배 920억원, 축산 38억원, 임업 41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중 FTA에 따른 실질적 피해액에 중국으로부터의 자연 수입 증가액까지 더하면 20년간 피해규모는 10조54000억원에 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산업의 한중 FTA의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6월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수산분야 FTA 보완대책 및 미래산업화 대책’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향후 20년간 국내 수산물 생산 피해액은 총 2080억원으로 관측됐다. 연평균 따지자면 104억원 규모다.
업종별 피해액은 연안어업 1273억원, 해면양식업 318억원, 내수면업 223억원, 원양어업 81억원, 소금 165억원, 근해어업 20억원으로 예상됐다.
한중 FTA에 따른 실효적 농수산업의 피해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와 생산과 소비가 유사해 다른 FTA에 비해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중요 품목의 양허를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자연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밭작물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수출과 품질경쟁력 강화, 브랜드화를 통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밭 기간 정비 및 공동 경영 그리고 기계화 시스템 등을 복합 처방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산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국의 불법어선조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중국에 적극 요청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중 FTA 협상 타결 이후 관련 산업의 피해 대책 마련해 추진키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가 규모화를 넘어선 공동경영체, 주산지 육성, ICT(정보통신기술) 첨단 기술 활용, 전후방 연계강화 등 내수와 수출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많은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계화, 공동경영체 육성 등 생산비 절감·영세농 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품질 안전 농식품 육성, 수출 인프라 강화,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등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FTA 피해 지원 및 활용을 위해 2016년부터 10년간 318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별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한중 FTA 협상 타결 이후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줄곧 제기돼 왔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향후 20년간 국내 농축산임산물 생산 감소액(피해액)은 연평균 29억원, 총 1540억원으로 전망됐다.
품목별 피해액은 곡물류 등 재배 920억원, 축산 38억원, 임업 41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중 FTA에 따른 실질적 피해액에 중국으로부터의 자연 수입 증가액까지 더하면 20년간 피해규모는 10조54000억원에 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산업의 한중 FTA의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6월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수산분야 FTA 보완대책 및 미래산업화 대책’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향후 20년간 국내 수산물 생산 피해액은 총 2080억원으로 관측됐다. 연평균 따지자면 104억원 규모다.
업종별 피해액은 연안어업 1273억원, 해면양식업 318억원, 내수면업 223억원, 원양어업 81억원, 소금 165억원, 근해어업 20억원으로 예상됐다.
한중 FTA에 따른 실효적 농수산업의 피해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와 생산과 소비가 유사해 다른 FTA에 비해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중요 품목의 양허를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자연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밭작물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수출과 품질경쟁력 강화, 브랜드화를 통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밭 기간 정비 및 공동 경영 그리고 기계화 시스템 등을 복합 처방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산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국의 불법어선조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중국에 적극 요청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중 FTA 협상 타결 이후 관련 산업의 피해 대책 마련해 추진키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가 규모화를 넘어선 공동경영체, 주산지 육성, ICT(정보통신기술) 첨단 기술 활용, 전후방 연계강화 등 내수와 수출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많은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계화, 공동경영체 육성 등 생산비 절감·영세농 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품질 안전 농식품 육성, 수출 인프라 강화,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등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FTA 피해 지원 및 활용을 위해 2016년부터 10년간 318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별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