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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를 납부해야 신입생 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입학 이후에 법정 자격이 확인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입학 등록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는 해당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학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법정 자격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등이다
납부 유예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이다.
법정 자격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고등학교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자격 대상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법정 자격 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재학 중인 중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