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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군에 군사기지 개방, 동맹 수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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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기자

승인 : 2016. 04. 13. 12:45

양국 비행기 군함, 군사기지 상호 이용 협정 곧 체결...사실상 미군, 인도 주둔 길 터
India US
애쉬턴 카터(Ashton Carter)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마노하르 파리카르(Manohar Parrikar) 인도 국방장관이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과 인도가 양국 군사기지를 서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타임스 오보 인디아(TOI)·힌두스탄 타임스(HT) 등 인도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애쉬턴 카터(Ashton Carter)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노하르 파리카르(Manohar Parrikar) 인도 국방장관은 전날 인도 뉴델리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의 비행기와 군함이 주유와 수리, 그리고 다른 군수 목적으로 서로의 군사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수개월 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수교류 양해각서(LEMOA)에 서명하기로 했다.

인도 고위관계자는 이 합의가 양국 간 합동군사훈련과 서남아시아와 인도양에서의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협정 체결은 양국의 군사협력이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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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쉬턴 카터(Ashton Carter)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마노하르 파리카르(Manohar Parrikar) 인도 국방장관이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가진 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양국은 또 해상 군사훈련의 복잡성(Complexity)을 현행보다 격상하고, 양국 해군이 잠수함의 안전 운행과 대잠수함 작전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상호호환·안보 양해각서(CISMOA), 군사지리정보 공유협정(BECA)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CISMOA는 양국이 공동 구축한 정보 플랫폼에 상호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첨단 항공전자공학과 암호통신 및 전자시스템 기술을 전수받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정보처리상호운용뿐 아니라 지휘·통제·통신·컴퓨터(C4)·정보·감시·정찰(ISR)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BECA는 지도나 인공위성 사진 등 군사지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다. 미국은 이 협정을 통해 인도가 장거리 무선항법 장치와 미사일 목표물 추적을 위한 인공위성·지형학적 정보 수집 기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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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쉬턴 카터(Ashton Carter) 미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혁신 라운드테이블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양국은 2014년 5월 나렌드라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다.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최대 목적이다.

하지만 양국은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다. 파리카르 장관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 해군과의 공동정찰과 관련, “인도는 기존 (불가)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도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인도의 우호국가에 대해 군사행동을 할 때는 결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 장관도 LEMOA 협정이 미군의 인도 주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TOI는 이번 협정이 미국이 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재균형 전략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군이 인도에 실질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권리(basing rights)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조지프 어코인(Joseph P Aucoin) 미 7함대 사령관(해군 중장)은 11일 인도 남서부 고아(Goa) 모르무가오(Mormugao)항에 정박 중인 상륙지휘함 블루릿지(USS Blue Ridge)에서 “현재 인도양·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잠수함의 60%가 배치돼 있는데 2년 내에 함대 60%도 이곳에 올 것”이라고 했다.
하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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