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치 한국과 인치 중국 실상은 반대 아이러니

중국은 법 앞에 진짜 만인이 평등, 한국은 반대

중국은 흔히들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의 나라라고 한다. 중국인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늘상 법치를 강조한다. 반면 한국은 완전히 반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답게 모든 것은 법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중국은 알고 보면 법치의 나라, 한국은 인치의 나라라는 말이 된다.

정말 그런지는 형법이 적용되는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한국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만 봐도 분명해진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보면 된다. 법이나 제도가 반칙을 하는 힘 깨나 쓰는 자들을 용납하는 법이 많지 않다.

인치의 나라로 불리는 중국은 법 적용하는 관례들을 잘 보면 법치의 나라로 손색이 없다. 힘 깨나 쓰는 사람들이 반칙을 하면 어김 없이 법이나 제도가 혹독한 제재를 가한다. 한국에서는 보기 쉽지 않다고 해야 한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굳이 다른 사례를 볼 필요도 없다. 범법 행위를 저지른 고관들이나 경제인들을 혹독하게 처벌하는 것만 봐도 좋다. 광밍르바오(光明日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이 23일 보도한 두 사례가 모든 것을 잘 말해준다. 우선 광시(廣西)좡(壯)족자치구의 라이더룽(賴德榮) 정협 부주석이 기율위반의 죄를 저질러 당한 횡액의 사례를 꼽아야 할 것 같다. 일거에 최고위급 자리에서 과원(科員)으로 강등되는 처벌을 당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상 비슷한 조치도 이뤄진 적조차 없다. 전 광저우르바오(廣州日報) 사장이었던 다이위칭(戴玉慶)이 고작(?) 246만 위안(元·4억4000만 원)을 수뢰한 혐의로 무려 1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한국에서라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해도 좋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마구 남발되는 감형, 가석방이나 특사 같은 것은 중국에는 아예 없다고 해도 좋다. 그런 조치들에 대한 시행을 운운하는 것조차 범죄의 전 단계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정도 되면 중국을 인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진다고 해야 한다. 더불어 과연 한국은 법치의 나라일까, 인치의 나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의 법 적용 현실을 상기해보면 중국을 마냥 혹형을 남발하는 전근대적인 사회주의 국가로만 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시각일까 하는 자성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