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 등 2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순서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절차에 대한의 심의를 받을 경우 최장 40여일까지 걸리던 것이 앞으로는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만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 등 2회 열리며, 건축위원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건축위원회가 열려도 상정할 수 없어 민원인들은 인허가 기간 지연을 감수해야만 했다.
2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들이어서 인허가 지연시 큰 불편을 겪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결정이 따르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를 위한 심의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심의를 제때 못 받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민원에 따라 이처럼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절차에 대한의 심의를 받을 경우 최장 40여일까지 걸리던 것이 앞으로는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만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 등 2회 열리며, 건축위원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건축위원회가 열려도 상정할 수 없어 민원인들은 인허가 기간 지연을 감수해야만 했다.
2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들이어서 인허가 지연시 큰 불편을 겪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결정이 따르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를 위한 심의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심의를 제때 못 받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민원에 따라 이처럼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