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전력수급 ‘고비’… 정부, 비상시 긴급가용자원 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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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종 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누진제와 관련한 여론의 오해와 불만 진화에 나섰다. 채 실장은 “누진제는 소득분배적인 측면과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제도”라며 “제도의 개선·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채 실장에 따르면 전기요금 구성상 4단계 이하의 누진제 구간을 쓰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고 누진제 6단계 이상 적용자 비율은 전체의 1.2%, 냉방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엔 4.0% 수준이다.
현재 주택용 전기에 대한 원가 회수율은 92~95% 수준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주택용은 배전망 등 공급에 들어가는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누진제를 완화했을 경우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요금이 경감되고 적게 쓰는 사람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계속되는 폭염 탓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부담 완화를 위해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를 연일 압박했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료에 과도한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선 현재 충분히 원가 이상의 가격을 매기고 있고 산업경쟁력까지 고려한다면 재책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소비자들이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선 정부측이 당연히 승소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연이은 폭염에 따라 이번 주를 전력수급 ‘고비’로 지목하며 전력수요 급증에 예비전력이 5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민간발전기를 풀가동하고 긴급절전에 들어가는 등 비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날 순간 최대전력은 8442만KW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8130만KW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전날 전력 예비율은 7% 수준까지 떨어졌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2100만kw까지 급증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여름철 기온 1도가 상승했을 때 평균 90만KW의 전력수요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며 전날 서울 최고기온은 예보됐던 33도를 2.5도 넘긴 35.5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기온 누적효과 등에 따라 전력수요가 더 늘 수 있다는 시각이다. 만약 예비전력이 5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는 예비력 준비단계를 발령해 석탄발전소 출력을 상향 조정하고 수요자원거래시장을 활용하는 등 사실상 비상조치에 들어간다. 또 냉방기기 사용이 순간적으로 급증하는 등 돌발적으로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민간발전기를 최대로 가동하고 긴급절전에 들어가는 등 특단의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자체·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역 등 서울 곳곳에 전기 절약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문 열고 냉방하는 상가들을 집중 단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