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6월 30일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됐기 때문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하는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하며,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면서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됐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인 현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특조위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하는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하며,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면서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됐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인 현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