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국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공권력 자존심 걸어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국가 체면도 망가진다고 긴장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범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잠재적 범죄자들이 모질게 마음 먹으면 중국 뿐 아니라 세계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범죄들도 있다. 바로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중국계 범죄자들이 아프리카에까지 진출, 현지인들의 등을 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중국 본토의 상황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통계가 무엇보다 현실을 잘 말해준다. 지난 해만 해도 피해 사례가 60만 건에 이르렀다. 피해 규모도 경악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무려 222억 위안(元·3조7700억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한 인적 피해도 적지 않았다. 해마다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 정도 되면 중국은 완전히 보이스피싱의 성지라고 해야 한다.

중국 공안 당국이 1급 수배령을 내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이들 중 3명이 즉각 자수했다./제공=징화스바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지도 모를 것 같다. 공안 당국이 작심하고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한 까닭이다. 진짜 그런지는 베이징의 유력지 징화스바오(京華時報)의 29일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초특급 범죄자들 10명에 대한 1급 수배령을 내리고 과거 보기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박멸 의지를 확실하게 다졌다. 도피 생활이 길어지는 악질 사범들에게는 가중처벌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전쟁 운운하는 것이 단순한 공갈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도 됐다고 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1급 수배령이 내려지자마자 10명 중 3명이 바로 자수했다. 어차피 도피해봐야 어떻게든 잡겠다고 나서는 공안 당국의 추적을 뿌리치기 힘들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앞으로도 자수자는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일단 성과를 거두는 것이 가능한 듯은 하다.

그러나 공안 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이 워낙 땅 짚고 헤엄 치는 범죄인데다 한탕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매력적인 범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더구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만큼 잠재적 범죄자들이 한탕에 대한 유혹도 쉽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안 당국이 후사 처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공권력의 자존심이 지켜지려면 범죄자들에 대한 계속 혹독한 채찍을 휘두름과 동시에 전국적인 계도 역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악명 높은 중국의 보이스피싱은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피해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