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도시들 미친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 온갖 묘책 쏟아내

3일 동안 8개 도시에서 고육책 마련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대도시들이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천정부지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모질게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지난 달 30일부터 3일 동안 무려 8개 도시에서 그야말로 내놓을 수 있는 온갖 계책들을 다 쏟아냈다. 그러나 과거 상황으로 미뤄볼 때는 이 조치들도 크게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더욱 많은 도시들에서 보다 기기묘묘한 고강도의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베이징 한 부동산 회사의 모델 하우스 광경. 분양 광고를 냈다 하면 구름처럼 구매자들이 몰려드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CNS)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역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도시는 역시 수도 베이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택 구입부터는 은행대출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새 대책을 발표했다.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만 주택을 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최근의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새롭게 부랴부랴 마련한 고육책이 아닌가 싶다.

톈진(天津) 역시 비슷한 대책을 마련했다. 베이징보다 10%P 높은 60% 이하로 운행대출 비율을 낮췄다. 쓰촨(四川)성의 청두(成都)는 일부 지역의 경우 개인과 법인 구별 없이 신규 분양되는 주택은 1채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난(河南)성의 정저우(鄭州)는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지역 호적 주민과 1채 이상을 갖고 있는 타 지역 호적 주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180㎡ 이하의 주택판매를 제한키로 했다.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일단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외지인은 신규 분양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거주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난징시 호적을 가진 주민이더라도 2채 이상 보유자는 신규 분양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주요20개국(G20) 개최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던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역시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다. 주택 구입시 은행대출 비율을 50%로 낮춘 것은 기본이고 부동산 구매를 통한 현지 호적의 취득 제도 역시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 대책이 있다는 중국인들의 속담을 보면 진짜 장담하기 어렵다고 해야 한다. 더구나 미친 부동산 가격이라는 말에 못지 않게 대부분의 중국인들의 정신 상태 역시 부동산을 통해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상이 아니니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