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당국 드디어 광풍의 부동산 버블과 전쟁 선포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

중국이 미국의 권위 있는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까지 이례적으로 버블을 강력 경고한 미친 듯한 양상의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지금 상황을 제어하지 못하면 경제 전반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드디어 용단을 내린 것 같다.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 정부에서 모질게 마음 먹고 나선 만큼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의 파열을 경고하는 만평. 중국 당국이 버블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베이징의 유력지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총대를 멘 당국은 역시 주무 당국인 국무원의 주택도시농촌건설부(주건부). 최근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개발회사가 자행하는 9개 유형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 강력 처벌하라는 요지의 지시를 각 지방 정부에 하달했다.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 정부들이 최근 속속 내놓은 대책들을 예의 주시한 다음 발표한 입장 표명인 만큼 내용도 간단치 않다. 우선 허위광고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꼽아야 할 것 같다.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한 터무니 없는 소문 유포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는 원칙 역시 주목을 요한다. 이외에 인가 없는 사전 분양 실시, 미분양 부동산 물건 실태와 관련한 보고 태만, 주택 구입 시 계약금 불법 청구 등 역시 강력 처벌 대상의 9개 유형의 부정행위에 포함돼 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필요할 경우는 경찰까지 동원해 조사에 착수하도록 각 지방 정부에 권유하고 있다. 또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부동산 개발회사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철저하게 단속할 수도 있게 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거품을 부풀어오르게 만드는 부정을 저지를 경우 각오하라는 경고의 시그널을 보냈다고 보면 될 듯하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유례가 없는 부동산 버블과의 전쟁에 나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더 이상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진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야기된 경제 위기 같은 상황이 도래할지 모른다는 위기감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 양극화의 출발점이 부동산 버블 때문이라는 인식 역시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이 흔들거릴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로 보면 버블과의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기는 하나 적절한 선택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