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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서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력한 대응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유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경영 마케팅 방식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생업 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합의를 통해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공직자는 다시 한번 각오를 가다듬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경제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빈틈없이 경제현안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