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불발에 야당 내 비판의 목소리

야권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법인세 인상 시도를 포기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여야 3당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일부 부담을 3년 한시로 법제화하고 소득세 추가 과세 구간 및 최고세율을 만드는 대신,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는 선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야당 인사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는 수와 명분의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너무 쉽게 타협했다”며 “최소한 향후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받아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법인세 정상화를 압박하는 전략을 택하지 못했다”면서 “촛불 정국 속에서도 재벌의 행태는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정작 재벌 특혜의 본체는 깃털 하나 못 건드린 것으로 오늘의 안일한 타협은 민주당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정부·여당의 반대로 이를 이번에도 바로 잡지 못했다”면서 “법인세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고소득자의 소득세, 금융·임대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부가가치세 순으로 세수 기반을 늘려나가야 한다”면서 “다시 공론화하고 차기 정부에 가서는 반드시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