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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행사’에서 초청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불안, 구조조정 등 하방요인이 중첩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 상황도 경기위축과 구조조정 등으로 30만명 내외로 둔화되고 있다.
최 차관은 “이대로 가다간 향후 10년 내 잠재 성장률이 1%대까지 급락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2030년 잠재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바 있다.
그는 “내년 초 경기 대응을 위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며 “미국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가계·기업부채 부실화, 부동산시장 위축, 금융시장 불안 등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확대(15조8000억원→17조1000억원)된 만큼 청년층 취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체불 방지에 힘쓰고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정부는 목인석심(나무나 돌처럼 의지가 굳세 어떠한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의 자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