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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회자본은 공동체 내에서 개인 간 협력을 끌어내는 신뢰·규범·연결망 등의 무형 자산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이 높으면 신뢰도 증가, 거래비용·불확실성이 감소해 투자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연결된다.
2014년 기준 한국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23위인 반면 2009∼2013년 평균 사회갈등 지수 순위는 7위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신뢰 제고를 위해 정책대응성 강화, 정부책임성 제고, 공공정보 개방과 시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거짓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으로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2차 세계대전후 나치 과거청산, 민주주의 시민교육 실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의 다양한 사회신뢰 회복 노력과 장기지향적·상호존중·합리적 문화를 기반으로 사회신뢰를 구축했다. 최근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시민사회와 소통·참여를 촉진, 사회신뢰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