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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5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충남 시·군간 현안과제를 협의했다.
16일 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연쇄적으로 발생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가축살처분 및 매몰비용 등을 100% 책임지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100% 지자체가 부담중인 공공근로에 국·도비지원과 공공근로참여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선발자격 미달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공공근로 지침을 탄력적인 허용방안도 제시됐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소환대상의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청구가 남발하고 있어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소환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도 이어졌다.
특히 충청산업문화철도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역차원의 SOC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밖에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 건의한 부단체장 인사교류의 경우 도에서 과거 관행대로 부단체장을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부단체장 인사교류에 대한 개선 요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