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중국 양회 관전 포인트는 안정성장인 온중구진

경제성장률, 국방비 증가 폭도 관심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의 자문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를 일컫는 이른바 양회의 제12기 5차 회의의 개막이 목전에 다가왔다. 관례대로 정협은 3월 3일, 전인대가 이틀 후인 5일 막을 올린다.

지난해 3월 5일 개막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전경. 올해는 온중구진의 슬로건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 행사에다 정부의 경제, 정치, 사회 분야의 핵심 정책이 논의되는 자리인 만큼 이번 양회에 쏠리는 내외의 관심은 적지 않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관영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최대 관심사는 역시 경제가 돼야 할 것 같다. 이 경우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먼저 떠올려야 한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책의 중점을 온중구진에 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번 양회에서 성장률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5% 목표가 폐기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올해 예산이 평년보다 다소 적은 수준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현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묻지 마 성장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정될 경우 공급 측면의 개혁 방향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해야 한다. 철강, 석탄 등의 분야에서 뼈를 깎는 고강도 구조조정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될 개연성도 농후하다.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 역시 다시 한 번 천명될 수밖에 없다. 최대 1만여 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진 좀비 기업들에 대한 정리는 아예 말할 필요조차 없다. 실업자의 양산을 각오하고서라도 추진한다는 것이 당국의 의지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지난해 7.6%로까지 떨어진 국방예산 증가율이 다시 두자릿수로 늘어날 것인지도 주목을 모을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군비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늘어날 증가할 개연성이 농후하기는 하다. 게다가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계속 시비를 거는 탓에 양안(兩岸)의 전운이 짙어가는 사실까지 더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역시 정책 당국이 온중구진이라는 슬로건에 천착하게 되면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의 국정 운영 1기를 총괄한다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정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걷는다는 속담을 상기해보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