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속세, 증여세 부과 만지작

졸부 속출에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판단한 듯

중국이 그동안 부과하고 있지 않던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빠르면 수년 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에 따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만만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부유층들은 벌써부터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원래 중국은 가혹하게 세금을 걷는 국가로 유명하다. 세무 관련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23일 전언에 따르면 세 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의 70% 가까이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의 25%보다 월등히 높다. 거의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간접세로 이뤄져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직접세는 드물다.

중국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빈부격차의 해소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용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이처럼 상속세 등의 제도가 없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던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관련이 깊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고 싶어도 그럴 입장인 케이스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혁, 개방 정책 추진 40년을 통해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 미국보다 부호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상속세, 증여세 도입을 망설여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간접세는 일률적이기 때문에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신들이 부자들을 먹여 살린다는 원성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자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진짜 그런지는 각종 상품들에 붙는 세금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100 위안(元·1만7000원)짜리 고급 담배를 꼽아보면 부가세를 비롯해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등의 세금 합계가 무려 90 위안에 이른다. 이제는 중산층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 역시 간단치 않다. 20만 위안짜리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38%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모두 이렇게 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나 부자들에게는 그래도 중국이 천국인 셈이다. 현상을 타파하지 않으면 커지는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기가 난망한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비상이 걸린 부자들의 대책 마련은 기가 막히다. 사전 증여가 역시 가장 먼저 꼽히는 방안이 아닌가 보인다. 이미 적지 않은 부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다가올 미래의 횡액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이민과 해외 투자를 가장한 자금 유출 등의 방법 역시 고전적이기는 하나 꾸준히 동원되고 있다. 투자 이민이 최근 중국 부유층의 가장 핫한 이슈인 것은 이로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싶다. 중국 부자들에게 좋은 시절은 이제 완전히 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