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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3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와 공동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목적으로 4600만원 용역비 예산확보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시의회는 △수용에 따른 특혜 △3개 사업에 대한 1개 통합된 SPC 설립 △3개 사업 각각 사업 타당성과 공공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집행부안은 용인시가 지분의 20%를 투자하고 나머지 지분 80%는 세 사업자가 동일한 비율로 출자하는 법인을 설립하되 회계처리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자치단체가 20% 이상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은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 물론 민간도 ‘산업단지입지 및 개발에 관련법’에 의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의회의 우려에 집행부는 3개 산단 조성 ‘통합 SPC 설립’ 방향에서 각각 별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용인시가 이미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놓아 제2 용인테크노밸리로 불리는 덕성리 덕성2(아모레퍼시픽) 일반산단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으로 방향을 검토 중이다. 집행부는 4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유치에 공을 들여 왔다.
또 동백연세세브란스 건립부지 일대 SOM도시첨단과 신갈도시첨단은 ‘산업단지입지 및 개발에 관련법’에 의해 시행자가 각각 직접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단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집행부는 시 주도로 사업을 추진, 공공성을 높이고 보상 및 인·허가 일정의 단축 및 사업신뢰성 확보를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3개 산단 통합 SPC 설립은 사업의 타당성 용역과 행정력 중복을 피하고 승인의 용이성을 고려한 측면이며 실제 사업은 개별적으로 운영된다”며 “산업단지입지 및 개발에 관련법은 공공이나 민간이나 차이가 없으나 심의통과 하는데 공공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3개 산업단지는 △기흥구 중동 연세세브란스 건립부지 일대 SOM도시첨단(20만8973㎡·사업비 1012억원·시행자 연세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덕성2(아모레퍼시픽) 일반산단(36만5000㎡·1300억원·아모레퍼시픽) △기흥구 신갈동 신갈도시첨단(38만6322㎡·1273억원·신갈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단)이다. 사업비만 3585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