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채택됐다.
회복력 원칙은 5개(실물·공공재정·민간금융·통화정책·대외) 분야, 12개 핵심원칙과 원칙별 정책제안으로 구성됐다.
실물부문은 노동의 효과적인 재배치 촉진, 기업가 정신 장려,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공공재정에선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확보, 암묵적 우발채무 해소, 관리수단 개발 등을 강조했다.
민간금융은 민간부채비율 감시, 자산가격의 과도한 변동성 완화, 국제기준에 부합한 파산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통화정책에선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 가격 안정과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제안했다.
대외부문은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 관리, 무역 이익 공유, 경제정책 관련 국제협력 증진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이번 원칙은 G20 회원국들이 올해 성장전략 작성 시 예시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며 “우리나라도 G20에서 마련한 원칙을 향후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